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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체육정책

  • 작성자 주상욱
  • 작성일 2003-02-06
  • 조회수 3169
문화관광부가 문화스포츠부로 명칭이 바뀌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분리되며 대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통합될 움직임이다. 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내에 있는 경륜과 경정 등 수익사업체는 별도 법인체로 운영되고 진흥공단은 순수하게 기금관리업무만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여성·문화분과위원회의 이창섭 자문위원(충남대교수)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육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신정부의 스포츠·체육정책 토론회’에서 새정부의 체육전반에 걸친 방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위원은 현 문화관광부 1국 4과체제의 체육행정을 문화스포츠부 2국 8과로 확대 추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속해 있는 학교체육업무를 문화스포츠부로 이관,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스포츠 전담기구로서의 기능과 엘리트선수 육성에 전념케 하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구조로 개편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위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NOC와 체육회를 분리하고 있고 국제스포츠전담기구로 기능하기에는 현재 통합형태는 한계가 있다”며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분리된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 KOC는 엘리트체육과 국제전담기구로, 통합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업무를 벗어나 생활체육중심의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체육회는 “미국·프랑스 등 24개국이 통합운영중이고 분리된 일본도 최근 재통합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통합”이라며 국내 현실을 무시한 안일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단의 기능을 기금관리로만 제한하고 경륜·경정·복권사업을 분리한 것에 대해서도 공단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수위측이 이날 밝힌 체육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점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인수위측이 체육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0.3%확보를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공단의 기금지원이 없다면 인수위측이 밝힌 의욕적인 체육정책 추진은 힘들 것”이라며 안정된 기금조성을 위해서라도 공단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문화스포츠부로 확대하는 정도로 체육정책을 해결할 수 없다”며 체육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체육은 교육부, 스포츠산업은 재정부와 산업부, 생활체육은 보건복지부, 시도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는 행정자치부 등 많은 부처와 연관돼 단순히 문화관광부의 국차원에서는 일관된 체육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에 나온 구조조정 등 새로운 정책들은 인수위원회 담당 분과위원회의 최종 회의를 거쳐 새롭게 다듬어진 뒤 대통령에게 보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