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

세목

계상 및 집행기준

인

건

비

인건비

【연구용역사업】

1. 계상기준

◦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또는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인건비(연구수당)는 별도로 계상할 수 없다.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 계상방법 :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서 정한 직급별 기준단가 × 참여율(%) × 참여 개월수

2. 집행기준

◦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매월 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인건비

(연구수당)

【연구용역사업】

1. 계상기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로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 계상방법 :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서 정한 직급별 기준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의 경우 80% 이내)

※ 기타용역 : 시제품ㆍ영상물ㆍ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2. 집행기준

◦ 인건비(연구수당)는 연구비 입금액 범위에서 매 분기별로 평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3개월 미만 연구용역은 발주처에서 입금 시 성과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직

접

비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또는 현물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본교 전임교원 미지급 인건비 지급단가]

[본교 전임교원외 인건비 지급단가]

※ 외부연구원 :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연구교수 등)

※ 지원기관 인건비 기준 및 해당분야 공식 노임단가가 있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준단가는 직급별 상한가이며, 하한가는 매해 최저임금으로 함

※ 단, 연구의 특성 및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기준단가의 50% 이내에서 증액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증액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증액 요청서(해당 연구원의 이력서 포함)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근로계약(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계상방법 : 인건비 지급단가(급여총액) x 참여율 x 참여기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급여총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액을 의미한다.

※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최저임금법」에 의거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집행기준

◦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매월 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 당초 연구계획 대비 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1.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의 학위과정별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학생연구원 : 학사‧석사‧박사과정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로 한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에 의거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 계상방법 : 지급단가 x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2. 집행기준

◦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매월 관리기관에서 해당 학생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 관기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거나 일괄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시설

ㆍ

장비비

1. 개념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  연구인프라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 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2.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산한다.

3. 집행기준

◦ 연구시설‧장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일 건으로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1. 국내ㆍ외 출장여비

가. 계상기준

◦ 국내ㆍ외 출장여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나. 집행기준

◦ 연구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출장종료 후 국내의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운임‧숙박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국외의 경우, Invoice, 항공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여비를 청구하거나 사전 지급한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 집행 시 출장신청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출장여비는 참여연구원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등은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해당 명칭과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공공요금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일간신문 구독료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공공요금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 송금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공고료 등의 경비이며, 도급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인지 대금은 인지세법에 따라 부담한다.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개최비, 회의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국내‧외 교육훈련비는 연구에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서 출장신청서,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국내‧외 여비기준을 준용한다.

◦ 도서(문헌)구입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도서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 전문가 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에 대한 경비로서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비참여 연구원에 한하며, 해당자에게 원천징수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외전문가 초청의 경우 항공권 또는 여권사본 등으로 입국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 전문가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수령 영수증을 제출받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동일학과 및 동일 전공의 교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지급할 수 없다.

◦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1>, <표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1> 자문료/강사료/회의수당

※ 외국인 전문가의 경우 국내의 2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강연목적의 초청일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다.

<표2>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 기술도입비는 외국기술(Know- 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이고,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는 고급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검색 이용료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시험ㆍ분석ㆍ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한다.

-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결분석결과서’ 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ㆍ분석ㆍ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지급할 수 없다.

6.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회의비는 연구관련 회의에 따른 음료 및 다과비, 식대 등의 경비로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및 참석자 서명부(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당 회의비로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주말특근 식대는 1인당 10,000원 이하로 한다. (※ 단, 인문사회 분야는 해당없음)

◦ 사무용품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되는 복사용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파일, 문구류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이라 함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단, 인문사회 분야는 해당없음)

※ 연구환경 유지비 인정항목

-  냉난방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7.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경우에만 구입ㆍ집행 할 수 있으며, 변경절차를 사전에 거쳐 변경된 경우에는 구입ㆍ집행 할 수 있다.

연구

재료비

1.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당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의 제작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당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시제품ㆍ시작품ㆍ실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항목에 

◦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연구

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

1. 개념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2. 계상기준

◦ 연구수당은 지원기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단, 인문사회 분야는 과제당 1인 기준으로 월 40만원 이내 계상)

3. 집행기준

◦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되, 당해과제 기여도,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

◦ 연구수당은 반드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이외의 참여연구원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연구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연구수당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반기별 또는 연구 종료시점(당해 연구기간 90%경과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로 월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연구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구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내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인문사회 분야는 평가 없이 월별 정액으로 지급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개념

◦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계상기준

◦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집행기준

◦ 위탁연구는 연구계획서 등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위탁연구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고, 위탁연구 계약내용에 따라 수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지급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연구종료 후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간

접

비

간접비

1.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연구과제사업)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집행기준

가.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 비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 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 직접비에서 계상되지 않는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구축 관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