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주요정책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종이문서에 실명을 기록하는 정책실명제 도입(’98.7)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적 관리체계로 전환(’07.1)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별도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운영(교육부. ˈ13. 10월)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제정(2015. 2. 4.)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처장

○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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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의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  부서별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업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

-  위원장 : 기획처장

-  위  원 

ㆍ 당연직 위원 : 교학과장, 훈련과장, 총무과장

ㆍ 임명직 위원 :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

※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개정(안) 제5조

※ 교육부의 2015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 외부위원 50%이상 구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공개 

○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  (대상사업)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제3조에 따라 외부인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

ㆍ 주요 대학현안 사항

ㆍ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ㆍ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사업 수합) 각 부서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내역서 및 사업목록을 기획처로 제출

-  (사업 선정) 제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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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홈페이지- 학교정보- 정책실명제(기설치)

 ㆍ (진행사업) 사업내역서 등록【별지 제1호 서식】

 ㆍ (완료사업)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등록【별지  제2호서식】

 ㆍ (사업현황) 대상사업현황 등록【별지  제4호서식】

※ (내부이력 관리사업 선정) 공개 시 이해 관계자 대립 촉발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별지  제4호서식】

○ 직원교육

-  시기 : 하반기 1회

-  대상 : 전 직원 대상

-  내용 : 제도의 개요 및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활용법 등

○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안내 (’15. 7월중)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15. 8월중)

○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기설치)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15. 8월중)

○ 직원교육 (‘15. 하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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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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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 01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시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시 이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시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관련자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과장, 국장 송00, 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관련자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남00, 실장 최00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 ‧ ‧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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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5- 1, 2015- 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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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5- 1, 2015- 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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